공공기관 외부 설문도구 사용형
공공기관 · 신청·조사·의견수렴 · Google Forms
이번 주 유사 신호 8건
- 왜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하는가
- 공공부문 설문이 외부 설문도구로 운영되는 확인 필요 신호가 반복되어, 처리경로와 보안 기준 안내가 이번 주 핵심 이슈입니다.
- 수집되는 정보
- 이름, 연락처, 소속
- 빠진 고지 항목
- 외부 설문도구·처리경로,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 기준,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안내, 위탁/외부도구 안내, 국외이전 안내
- 왜 위험한가
- 공공기관 설문은 국민이 기관 신뢰를 전제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외부 설문도구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가 어떤 처리경로로 관리되는지 안내가 부족하면 응답자는 보안과 관리 책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
- 응답자가 알기 어려운 점
- 정보가 공공기관 내부에서만 처리되는지, 외부 도구를 거치는지, 보안 기준은 무엇인지 화면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
- 운영자가 바로 고칠 항목
- 외부 설문도구 사용, 처리경로,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 기준, 담당자 연락처
- 바로 고치는 문구
- 본 설문은 외부 설문도구를 이용해 운영되며, 수집된 개인정보는 설문 목적 달성 후 정해진 기간 내 파기됩니다. 개인정보 처리 및 보안 기준 관련 문의는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아래 문구는 실제 설문 문구가 아니라 개선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재구성 예시입니다.
미흡한 안내 예시 — 신청을 위해 이름, 연락처, 소속을 입력해 주세요.
개선된 안내 예시 — 본 설문은 외부 설문도구를 이용해 운영됩니다. 이름, 연락처, 소속은 신청 처리 목적으로만 수집하며, 목적 달성 후 파기합니다. 처리경로와 보안 기준 문의는 담당부서로 안내합니다.